밀실 논란에 '뜨끔'…與, 뒤늦게 예산심사 손본다

속기록 작성 등 투명성 강화


새누리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밀실 심사’ 논란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결위 산하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예결위 운영 방식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든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년 반복되는 ‘쪽지 예산·깜깜이 심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에서 상임위로 전환하면 상시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증액심사권의 간사 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이 이처럼 예산심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려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비공개 간사협의’의 문제점이 최근 새해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른 계수소위 위원들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아 여의도와 시내의 호텔에서 비공개 협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차례의 공개회의도 없이 증액심사를 마쳐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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