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이 급증한다는 이 현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이명박 정부도 결국 공무원 수를 2만명 이상 증원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작년 말 61만5487명으로 5년 전보다 1만773명 늘었다.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총 98만8755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시절 4만여명 급증한 공무원 수가 MB정부에서도 2만5600여명 더 늘어난 것이다. 물론 전·의경 대체 인력(6500명)과 치안 인력(1472명) 확충 등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조직 확대의 파킨슨 법칙을 새삼 확인케 하는 수치임은 분명하다.

꼭 필요한 분야라면 당연히 공무원을 충원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한번 늘리면 줄어드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구 4만5606명인 연천군은 공무원이 585명으로 주민 77명당 1명꼴이다. 반면 수원시는 442명당 1명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공무원 숫자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 수와도 무관하다는 말이다. 역대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을 예고해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찰 2만명 증원에다,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한 터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목전이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른바 조세소득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공무원이 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무원연금 등 경직성 경비가 덩달아 불어난다. 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인 동시에 재정지출 구조를 경직시킨다. 나라가 파탄난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당 1명(85만명)이 공무원이었고, GDP의 53%가 이들의 월급으로 나갔다. 공무원을 늘리면 고용이 개선된다는 바보들의 셈법이 망쳐놓은 결과다. 그리스에선 공무원 인력통계가 100년간 없었듯이 우리나라는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변변한 통계가 없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2.9%로 프랑스(9.8%)는 물론 일본(3.5%)보다도 낮아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한 명이 늘면 민간 일자리는 두 개가 사라지는 게 현실세계의 법칙이다.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일자리는 오로지 기업이 만든다. 조세소득국민을 자꾸 늘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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