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전체회의 주재
"인수위는 새 정책 발표 아닌 정확한 진단·처방책 만드는 것"
"정리 안된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에 혼선주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모든 (정부)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 서로 칸막이로 (돼 있어)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부처 이기주의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 때부터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장했다. 예컨대 복지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제대로 안돼 예산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과 산업분야 간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각 부처가 다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두게 되면 부처 이기주의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신뢰사회를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약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고 이게 실현가능한가 등을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했는데, 지역별 공약과 교육 보육 주택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중·장·단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 다음 정부에 보내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원인을 우선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예산안 졸속 심사를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과 우려가 컸다.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주면 좋겠다고 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들로선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나와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오늘만 해도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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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새 정책 발표 아닌 정확한 진단·처방책 만드는 것"
"정리 안된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에 혼선주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모든 (정부)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 서로 칸막이로 (돼 있어)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부처 이기주의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 때부터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장했다. 예컨대 복지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제대로 안돼 예산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과 산업분야 간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각 부처가 다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두게 되면 부처 이기주의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신뢰사회를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약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고 이게 실현가능한가 등을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했는데, 지역별 공약과 교육 보육 주택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중·장·단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 다음 정부에 보내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원인을 우선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예산안 졸속 심사를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과 우려가 컸다.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주면 좋겠다고 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들로선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나와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오늘만 해도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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