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세수감소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세계적인 호텔체인 센던트와 금융업체 웰스파고, 제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주요 대기업들이 소송 등을 통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세금 납부를 줄이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은 세금 납부 연장 규정이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팔고 양도차익을 거둔 돈을 다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해당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NYT는 매년 이같은 거래가 수십만 건씩 일어나 이를 통한 감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상을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추계를 기준으로도 3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외에 미국 대기업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으로 연 1조1000억 달러의 이득을 올리고 있다. 처음엔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 정유업체, 태양광패널 제조업체 등에 한정됐던 세제 혜택이 다른 업종으로 넓어지는 식이다.
의회 조세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한번 받은 사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므로 중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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