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 첫 타깃은 가짜석유…조세부담률 높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식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결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5%로 한국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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