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적격대출 금리 기습인상

싼 이자 덕에 히트쳤지만 시중銀, 연말연초 기습인상
일반대출보다 더 높아져…"금융위 판매자제 지도 탓"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적격대출이 금리가 매우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은행을 찾은 조모씨(39)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크게 당황했다. 당초 그는 저금리가 지속돼 충분히 연 3.9~4.0% 수준에서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방문한 은행 4곳에서 모두 “최근 정부 지도에 따라 금리를 0.2~0.3%포인트 올렸다”며 대출금리가 연 4.2~4.3%라고 안내했다. 조씨는 ‘은행에서 금리를 담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금융권의 ‘메가 히트’ 상품이었던 적격대출 상품 금리를 연말·연초에 기습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초 10년 만기 비거치식 적격대출을 연 4.04% 수준에서 내줬는데, 이달 들어 연 4.29%로 0.25%포인트 올렸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유동화하지 않는 일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이 기간에 금리를 0.1%포인트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에는 적격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0.1%포인트 금리가 낮았는데 이달에는 적격대출이 오히려 0.05%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 다른 은행도 대동소이하다.

이 같은 금리 역전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적격대출이 좀 덜 팔리도록 금리를 조정하라고 지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 채권금리가 올랐지만 채권금리 인상 효과를 적격대출에 많이 반영하고 다른 대출에 덜 반영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적격대출 판매 자제를 시중은행에 요구한 공식적인 이유는 “적격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가계부채 문제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들 해석은 다르다.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올해부터 활성화하기로 한 커버드본드(CB·우선변제권부채권) 제도와 적격대출이 ‘경쟁 관계’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적격대출과 커버드본드는 모두 담보부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 발행 기관이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공공기관), 커버드본드는 은행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이 관계자는 “적격대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커버드본드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도 금융위 지도에 따라 올해 적격대출 판매 규모를 당초 계획의 3분의 2 수준인 21조원으로 줄였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 20조원가량 적격대출이 나가서 올해는 30조원으로 규모를 늘리려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목표를 줄여 잡았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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