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집단자위권 용인 하나

내주부터 '방위협력' 개정 협의


미국과 일본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여부가 핵심이다.

아사히신문은 10일 “미·일 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를 명시한 문서다. 이 지침은 1978년 만들어진 뒤 1997년 한 차례 개정됐다.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느냐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동북아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크게 확대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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