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인수위와 중기청에 전달했다.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 란 제목의 의견서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주요 공약 이행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는 지식경제부 유관기관 역할에 머물러 있는 중기청을 국무총리 직속 중소기업위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은 '중소기업 수석' 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업그레이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진흥기금공단 설치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등도 건의했다.
중앙회는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 때부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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