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확대' 비판도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진흥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해외건설시장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건설시장을 보완할 해외건설시장 개척이 시급하다”며 “해외건설 수주지원, 신도시·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초대형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계획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해외건설진흥공사는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주고, 해당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저리 차관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금융사·개발펀드들의 투자방법도 다각도로 안내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연내 개도국 5~6개국과 도시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앞으로 국내 건설시장(주택·SOC·민간건축)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다 해외 플랜트(산업설비)시장도 중국·인도 등 후발국가들의 저가수주 공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외건설시장 경쟁국인 일본이 최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인도네시아·인도 건설시장을 선점한 것도 자극제가 됐다. 일본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주고, 3조4000억엔(약 50조원·45개 사업) 규모의 개발 일감을 새롭게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1조엔가량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건설공사 우선권을 얻어온 것이다. 일본은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벨트 프로젝트’에도 45억달러를 투자하고 10개 고속철도 노선 중 사업성이 좋은 노선에 국내 KTX 같은 신칸센(고속철도)을 건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도시·SOC 등의 개발계획과 초기 개발자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건설업계는 시공·운영권을 맡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진흥공사를 설립하려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이 국토부 중점 업무로 채택되고, 관련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지원기관 설립이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며 “하지만 새정부가 ‘정부조직 확대’라는 비판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진흥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해외건설시장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건설시장을 보완할 해외건설시장 개척이 시급하다”며 “해외건설 수주지원, 신도시·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초대형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계획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해외건설진흥공사는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주고, 해당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저리 차관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금융사·개발펀드들의 투자방법도 다각도로 안내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3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연내 개도국 5~6개국과 도시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앞으로 국내 건설시장(주택·SOC·민간건축)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다 해외 플랜트(산업설비)시장도 중국·인도 등 후발국가들의 저가수주 공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외건설시장 경쟁국인 일본이 최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인도네시아·인도 건설시장을 선점한 것도 자극제가 됐다. 일본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주고, 3조4000억엔(약 50조원·45개 사업) 규모의 개발 일감을 새롭게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1조엔가량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건설공사 우선권을 얻어온 것이다. 일본은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벨트 프로젝트’에도 45억달러를 투자하고 10개 고속철도 노선 중 사업성이 좋은 노선에 국내 KTX 같은 신칸센(고속철도)을 건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신도시·SOC 등의 개발계획과 초기 개발자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건설업계는 시공·운영권을 맡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진흥공사를 설립하려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이 국토부 중점 업무로 채택되고, 관련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지원기관 설립이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며 “하지만 새정부가 ‘정부조직 확대’라는 비판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