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聯美和中 : 연미화중·한미동맹속 中과 우호관계 >
“박근혜 새 정부가 맞닥뜨릴 외교안보 지형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파트너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적 우호관계를 키우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이 필요하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사진)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제안서 ‘니어 워치 리포트: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를 “탈냉전 이후 가장 급격하게 외교안보지형이 변화하는 해”라고 진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중국이 ‘해양대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의 충돌, 여기에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에는 대북정책, 북핵,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의 23개 주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26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집필했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 제도화, 북한 변화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진단하면서 “분단관리와 통일 대비를 적절하게 균형 배치하면서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전제를 두면서 보폭이 좁아졌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과도하게 경계하기보다 남·북·중 3국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중 협력으로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올해 60년을 맞는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는 자제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상향요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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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 정부가 맞닥뜨릴 외교안보 지형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파트너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적 우호관계를 키우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이 필요하다.”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사진)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제안서 ‘니어 워치 리포트: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를 “탈냉전 이후 가장 급격하게 외교안보지형이 변화하는 해”라고 진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중국이 ‘해양대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의 충돌, 여기에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에는 대북정책, 북핵,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의 23개 주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26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집필했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 제도화, 북한 변화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진단하면서 “분단관리와 통일 대비를 적절하게 균형 배치하면서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전제를 두면서 보폭이 좁아졌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과도하게 경계하기보다 남·북·중 3국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중 협력으로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올해 60년을 맞는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는 자제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상향요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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