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치료' 2조 재원
도덕적 해이 감안안된 수치
기초노령·국민연금 통합 '신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연간 13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 당선인 공약 실현 로드맵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만복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연간 7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보육 정책에도 5조~6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약 100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부서별 업무 현황 등이 담겼다”며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박 당선인의 각종 의료·복지 공약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박 당선인은 이에 필요한 연간 재원 규모를 2조1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며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박 당선인 측 구상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현 9만7100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만 연간 7조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에서 2조1000억원가량(전체의 약 30%)을 충당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칭) 등을 신설해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의 장기 마스터 플랜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 혜택을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고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출산 △장례 △자활 등 7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면서 근로 여부 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 2조 재원
도덕적 해이 감안안된 수치
기초노령·국민연금 통합 '신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연간 13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 당선인 공약 실현 로드맵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만복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연간 7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보육 정책에도 5조~6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약 100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부서별 업무 현황 등이 담겼다”며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박 당선인의 각종 의료·복지 공약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박 당선인은 이에 필요한 연간 재원 규모를 2조1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며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박 당선인 측 구상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현 9만7100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만 연간 7조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에서 2조1000억원가량(전체의 약 30%)을 충당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칭) 등을 신설해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의 장기 마스터 플랜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 혜택을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고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출산 △장례 △자활 등 7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면서 근로 여부 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