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예산 효율적 운용 필요
'한미연합전투참모단' 구성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11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운영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투자해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린 6시그마’와 같은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장병들이 전투에 전념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발맞춰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연합사령부 대체 기구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지휘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 한·미연합사 수준의 연합 전투참모단을 운용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새 방위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청와대에 만들어지는 국가안보실에서 현 정부 군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조원대의 차기전투기(FX)사업과 한국형전투기(보라매) 사업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새 정부 들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가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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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예산 효율적 운용 필요
'한미연합전투참모단' 구성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11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운영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비효율적인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투자해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린 6시그마’와 같은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장병들이 전투에 전념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발맞춰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연합사령부 대체 기구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지휘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 한·미연합사 수준의 연합 전투참모단을 운용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새 방위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청와대에 만들어지는 국가안보실에서 현 정부 군 전력증강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조원대의 차기전투기(FX)사업과 한국형전투기(보라매) 사업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새 정부 들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가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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