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계획 재조정 불가피
낙하산 인사 관행도 대수술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공기업 개혁 슬로건이 ‘선진화’에서 ‘합리화’로 바뀐다. 공기업 선진화 구호를 내걸고 민영화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창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재무구조 개선,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 등으로 선회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공기업 처리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가 ‘선진화’가 아닌 ‘합리화’를 키워드로 내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인 민영화와 강제 구조조정보다는 공기업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지침으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합리화는 과거처럼 무조건 수술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책임 경영을 얼마나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안팎에서는 ‘MB(이명박)식 공기업 선진화’의 궤도 수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일정이 줄줄이 늦춰지거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와 통폐합 등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천공항공사,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등 대형 공기업 매각이 줄줄이 무산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기업 정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방향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차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합리화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내용을 갖고 판단하겠지만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따라서 단선적 민영화보다는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에서 밝힌 공기업의 엄격한 부채 관리가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공기업 부채 산정 방식을 개편해 구분회계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공기업이 국가 사업을 떠맡을 경우 그로 인한 적자가 해당 공기업 부채로 잡혔으나, 앞으로는 순수 자체 사업에 따른 적자만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도 높게 비판한 낙하산 인사 관행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아예 제도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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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관행도 대수술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공기업 개혁 슬로건이 ‘선진화’에서 ‘합리화’로 바뀐다. 공기업 선진화 구호를 내걸고 민영화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창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재무구조 개선,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 등으로 선회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공기업 처리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가 ‘선진화’가 아닌 ‘합리화’를 키워드로 내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인 민영화와 강제 구조조정보다는 공기업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지침으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 합리화는 과거처럼 무조건 수술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책임 경영을 얼마나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안팎에서는 ‘MB(이명박)식 공기업 선진화’의 궤도 수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일정이 줄줄이 늦춰지거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와 통폐합 등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천공항공사,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등 대형 공기업 매각이 줄줄이 무산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기업 정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방향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차적으로 소관 부처에서 합리화 계획에 따라 보고하는 내용을 갖고 판단하겠지만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따라서 단선적 민영화보다는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에서 밝힌 공기업의 엄격한 부채 관리가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공기업 부채 산정 방식을 개편해 구분회계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공기업이 국가 사업을 떠맡을 경우 그로 인한 적자가 해당 공기업 부채로 잡혔으나, 앞으로는 순수 자체 사업에 따른 적자만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강도 높게 비판한 낙하산 인사 관행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아예 제도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기업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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