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료에게 개혁안 내놓으라는 인수위의 知力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을 필두로 업무보고를 받은 지 나흘째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 대해 일반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인계 필요성이 있는 주요 현안 정책, 공약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 일곱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해놓고 있다. 그러나 보고 과정이 그다지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 관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결책까지 내놔라”라고 요구한 꼴이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개편을 앞둔 관료들은 우선 조직 확대에 목을 매기 마련이다. 이는 관료의 기본속성이다. 조직이 늘어나야 인사 예산 권한에다 산하기관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온다. 각 부처들은 밥그릇이 왔다갔다 하기에 필사적이다. 게다가 관료조직은 법과 규정에 얽매여 전례답습식 행정에 익숙한 집단이지 스스로 혁신하는 기업조직이 아니다. 관료들이 내놓는 혁신안이란 게 죄다 조직 부풀리기이거나 축소 반대논리뿐이고, 대형마트 돈 걷어 소상공인 지원하자는 식의 황당한 아이디어밖에 없다. 그런 관료들에게 “네가 내놔봐라”고 요구하는 인수위라면 실력 부족을 자인하는 꼴이다.

부처 예산절감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다. 사실 그 어떤 예산도 쉽게 폐기할 수는 없다.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 있다면 애초에 직권남용이거나 국회 심의에서 빠졌어야 했다. 결국 관료들은 ‘성의 표시’에 부심하고 각 실국이 십시일반으로 줄이자는 어이없는 대응이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풀려는 모습은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지만 당장 달라지기 어려운 게 관료사회의 특성이다.

인수위는 예산절감을 요구하기 앞서 먼저 정부 과업의 우선 순위부터 제시했어야 맞다. 국정혁신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기초해 인수위가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내놓아야 할 사안이다. 대선공약으로 보면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다. 그런데 관료들에게 자꾸 고치고 줄이라니 엇박자가 난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에 대해 축적된 지식을 어디에 팽개치고 있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인수위라면 너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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