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처 독주보다 소통·협력·공유 중시
총리가 부처 조율…대통령취임식 국회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를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부처 간 이기주의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총리제 부활 등을 통한 특정 부처에 컨트롤 타워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조율을 할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를 위해 특정 부처에 그 역할을 맡기지 않기로 인수위원들 간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설이 확정된 미래창조과학부도 부처위의 부처 위상으로 조정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부처 이름대로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을 전담하는 부처로 만들고, 컨트롤 타워 역할은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전날 과학기술인 신년인사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고등교육,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집행 등의 기능에 집중할 것이란 얘기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총리가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박 당선인의 기조는 부총리제 등 한 정부 부처의 독주보다는 ‘정부 3.0’을 위해 부처 간 소통, 협력, 공유 등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안에 위원회를 두고 조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부 3.0’의 개념은 한 방향(1.0)과 쌍방향 소통(2.0)을 넘어 개인별 맞춤 행정을 지향(3.0)하는 것이다.
이번주 발표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맞물려 이름이 바뀌는 부처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 등 3개 기관이 늘어나는 하드웨어의 변형 외에도 정부기관의 명칭 변경이나 공무원 정원 증감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통일부가 먼저 검토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조언그룹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일부를 ‘남북관계부’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실체를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여성가족부도 ‘여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한편 인수위는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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