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마항쟁 관련자 국가유공자 인정 추진

국가보훈처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국가유공자 개인주치의 제도 도입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 민주화 운동인 부마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2일 부마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보상하고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의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당선인도 당시 이 법안에 서명했다.

보훈처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오는 2017년까지 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훈처는 인수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도 건의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차관급인 보훈처장도 장관급 직위로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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