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전국 시행

국토해양부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 수요를 반영,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는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신규 100명)과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동경원점으로 측량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554만 필지)에 이른다.

지난해 추진한 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등 3개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임재두 지적재조사기획단 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첨단 측량 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 제도는 공간정보와 융합해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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