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결국 개인의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것이 신용회복기금과 캠코 고유계정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깎아주고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겠다지만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혹여 문제가 생겨도 새 정부 임기가 끝난 다음의 일이라는 식으로 여긴다면 정말 큰일이다. 지원대상이 지금은 48만명이지만 갈수록 늘어날 게 뻔하다. 3개월 이상~1년 미만 연체자만 47만명이나 된다. 벌써 빚 탕감을 기대해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소위 하우스푸어도 구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구는 도와주면서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뿌리칠 명분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얼마로 늘리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판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탕감비율을 70%나 80%로 높이자고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개인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성실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MB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빚을 더 늘리고 이들을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스스로 일해 빚을 갚도록 선순환이 이뤄져야 가계도 금융회사도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고 건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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