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3)는 “해킹 사고가 터진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외국에 비해 이미 충분히 높은 편”이라며 “최고경영자(CEO)가 정보 보안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를 거쳐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행복마루 등에서 활동해온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로, 옥션 현대캐피탈 농협 네이트 넥슨 KT 등 국내 주요 해킹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는 정보보호대상 정보보호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네이트나 넥슨, KT 등에서 발생한 대형 해킹 사고는 대부분 기업들이 자진신고한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면 정보보안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CEO들이 보안 인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사이버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CEO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개인용 컴퓨터의 초창기 시절인 1982년 애플II 컴퓨터를 가졌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정도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어릴 적 취미가 2002년 처음 생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경력으로 이어졌다”며 “기술변호사의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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