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지적 100년만에 사라진다…국토부, 지적 재조사 시행

국토해양부는 14일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 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적 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 수요를 반영,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동경원점으로 측량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554만 필지)에 이른다.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