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다. 대출금과 전셋값을 제외하면 시세를 밑도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주택건설사들은 도미노 부도 사태를 맞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금융회사들도 동반 부실화 위기에 처했다.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기조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장을 되돌릴 만한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는데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만 드러나고 있어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대한 규제를 풀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단발성 대책’으로는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폐지 등 신규 분양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동시다발적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을 범위에서 DTI·LTV 등 금융규제도 풀어야 한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다시 조이면 된다. 우선은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은 고분양가와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는 해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측면도 강하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이 직접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으면 얼어붙은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도 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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