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공무원 100만명 시대 열릴까?

입력 2013-01-15 19:3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부처 신설과 통폐합으로 대거 인력 이동이 예상되면서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단행될 부처 업무분장에 따라 이삿짐을 싸야 하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조직개편 방안에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 조직이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부처 단위가 확대돼 전체 공무원 규모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강화하겠다는 분야의 공무원 정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혔다.

박 당선인이 치안,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무원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61만5487명에 지방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공무원은 99만명에 육박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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