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ICT 빼앗기고 규제 업무만…조직 축소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충격'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줘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충격에 빠졌다. ICT 전담부처를 5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꿈이 무산된 탓이다.

ICT 산업을 ‘진흥’하는 일은 다 빼앗기고 ‘규제’하는 업무만 남아 조직이 대폭 축소될 처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방통위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신년인사회 날이었다.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일부 참석자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담부처가 신설됐을 텐데…”라는 말까지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위원장까지 나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한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규제와 진흥은 함께 가야 하는데 부처가 다르면 균형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거리인 ICT와 마라톤인 과학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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