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료들이 조선시대 아전을 흉내낸다면

정부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공무원이 있다지만 그게 공무원이 불신받는 이유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조직이 축소되거나 조직과 기능 일부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앞일만 걱정한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기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나름의 합리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거나 전문성이 훼손되고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부처로 옮겨가는 공무원이 새로운 조직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자기들 입맛을 내세우거나 특정한 업무를 소위 ‘나와바리’나 문전옥답처럼 생각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공무원은 국민이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의 수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 국민 위에 군림해 직역 집단의 독립적 견해를 가지거나 그 철학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강요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다.

세종시로 내려가기 싫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로 파견되거나 보직이 바뀐다면 새로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다. 이런 정도와 본분을 잊고 조직개편에 말을 보태는 등의 행태는 결국 산하단체를 문전옥답으로 만들고 정부부처와 정부의 과업을 집단의 밥그릇화하려는 지극히 사적이며 전근대적 관료관에 다름 아니다. 관료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 이는 직업적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역대 정권들마다 초기에는 조직을 개편하고 관료 조직을 혁신하려고 시도해 왔다. 노무현 정권이 고위공무원단을 만들고 개방형 공모직을 운영한 것이나 MB정권이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을 시도한 것들이 모두 그런 노력이었다. 그러나 관료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좌절된 면도 없지는 않다. 민주 체제에서의 공무원이 조선시대 아전(衙前)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차라리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모두 외부에서 아웃소싱하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공무원의 반발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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