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 재정 전건성을 둘러싼 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재정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18일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충남대 교수·사진)은 이같이 재정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과 저성장 기조 속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서로 방향이 다르다”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염 회장은 크게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안도 국회에서 난도질당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중장기 예산 소요를 따져 비효율적인 것을 과감히 덜어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늘리고 줄일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조세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예산 135조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고쳐 누더기법안이 된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염 회장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소득·법인세가 일부 제한된 계층과 기업들에만 집중돼 있다”며 “부자 증세보다는 모든 국민이 단돈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근로소득 상위 20%가 소득세의 95%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혜택만 받는 사람은 재정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더 거둘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출 전달체계의 개혁을 제시했다. 염 회장은 “정부가 집행한 돈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에 새는 건 아닌지 입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복지나 의료 급여의 부정 수급이나 중복 수급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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