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33년만에 노동가능인구 첫 감소

인구 앞세운 성장전략 한계


중국의 노동가능인구(15~59세)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풍부한 인구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왔던 중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가 9억3727만명으로 2011년에 비해 345만명 감소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마젠탕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중국에서 노동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배당 효과(전체 인구 대비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가정에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강제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1.07%였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0.57%까지 낮아졌다. 프레더릭 노이먼 HSBC 수석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인위적 감소라는 것이 문제”라며 “2015년은 돼야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져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28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오면서 도시 인구도 2100만명 늘어난 7억1200만명에 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 회사들은 괜찮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빈센트 찬 크레디트스위스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경제모델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증가한다”며 “중국에서도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오르는 동시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동화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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