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 확대…다주택자도 혜택

양도세 감면 이외 해법은



주택정책전문가들은 양도세 한시감면 이외에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시장 활성화대책’을 적극 검토해볼 것을 권장했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자를 더 내려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세호 전 차관은 “공공기관은 장기임대주택을 꾸준히 건설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주택 정책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도세는 소득세제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여기에 별도 중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많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가격 급등기 때 쏟아냈던 세금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는 약발(효과)이 있을 만한 고강도 처방을 한꺼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이 꼬여 있는 데다 경기불황 등 악재가 많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주택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조금만 가격이 들썩여도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큰 방향에서 옳다면 다소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무 전 장관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부동산 장벽을 이명박 정부 때 풀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찬 전 장관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안정되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된다”며 “일본처럼 정부가 주택구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거 안정의 동기 부여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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