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특징
정책실장·기획관 폐지…2실장 9수석으로 슬림화
국정 어젠더 추진 역량 등 국가전략 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작은 청와대’다.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해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고 대신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무총리와 장관(국무위원)이 중심이 된 내각으로 옮기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의 핵심 원칙으로 “비서실 조직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 기능 강화”를 꼽았다.
그동안 ‘대통령실’로 불렸던 청와대 조직의 명칭을 ‘비서실’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하는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 조정에 간여하던 관행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산하에 있는 기획관을 없애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국정 아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하면서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식을 두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국정기획수석실은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아젠다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 성장동력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이 신설된 것도 안보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큰 정부, 작은 청와대’ 형태를 띠게 됐다. 지난 15일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통해 청와대가 아닌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과 각 부처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책임장관제 도입을 통해서다.
한편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최근 인수위 회의 때 “청와대 개편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으로 인수위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위원 등 극소수 측근과 개편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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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기획관 폐지…2실장 9수석으로 슬림화
국정 어젠더 추진 역량 등 국가전략 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작은 청와대’다.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해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고 대신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무총리와 장관(국무위원)이 중심이 된 내각으로 옮기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의 핵심 원칙으로 “비서실 조직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 기능 강화”를 꼽았다.
그동안 ‘대통령실’로 불렸던 청와대 조직의 명칭을 ‘비서실’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하는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 조정에 간여하던 관행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산하에 있는 기획관을 없애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국정 아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하면서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식을 두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국정기획수석실은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아젠다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 성장동력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이 신설된 것도 안보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큰 정부, 작은 청와대’ 형태를 띠게 됐다. 지난 15일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통해 청와대가 아닌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과 각 부처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책임장관제 도입을 통해서다.
한편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최근 인수위 회의 때 “청와대 개편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으로 인수위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위원 등 극소수 측근과 개편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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