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까지 동원 … 전방위 조사
밀가루·두부·고추장 등 원가분석 모니터링
“지금부터는 강력한 액션(action·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식료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타깃이다. 임기 말 정부가 물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공정위 칼 빼들었다
경쟁당국은 대선 이후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정한 주기를 두고 연쇄적으로 오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대선 직후 ‘빅3’ 메이저 제분업체들은 열흘 간격으로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 지난달 21일 동아원이 밀가루 가격을 8.7%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CJ가, 이달 들어 지난 9일에는 대한제분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인상률도 8.6~8.7%로 비슷했다.
소주도 마찬가지. 하이트맥주가 지난달 22일 진로소주 가격을 올리자 20일 뒤인 이달 2일 무학소주가 뒤따랐다. 인상률도 8.19%도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같았다. 풀무원과 CJ도 두부와 콩나물 등 콩제품 가격을 8~9%씩 올렸다. 선도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후발업체들이 열흘 또는 2주 간격으로 이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편승 인상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편승 인상 자체가 담합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물가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불황 등을 이유로 업체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며 수시로 요청하고 관리를 해왔지만 요즘은 뜸했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업체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참았지만 이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원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임에도 제품가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타제품 연쇄 인상 차단
정부가 부당이득 환수까지 거론하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은 식빵, 제과, 라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로 삼립·샤니 등 양산빵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제빵업체들도 이달 중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4월에도 밀가루 가격 인상 직후 두 달 만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삼립식품 등이 빵 가격을 올렸다. 라면, 제과업체도 원료 비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은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가급적 자체 흡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주용석/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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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두부·고추장 등 원가분석 모니터링
“지금부터는 강력한 액션(action·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정부가 식료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타깃이다. 임기 말 정부가 물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공정위 칼 빼들었다
경쟁당국은 대선 이후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정한 주기를 두고 연쇄적으로 오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대선 직후 ‘빅3’ 메이저 제분업체들은 열흘 간격으로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 지난달 21일 동아원이 밀가루 가격을 8.7%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CJ가, 이달 들어 지난 9일에는 대한제분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인상률도 8.6~8.7%로 비슷했다.
소주도 마찬가지. 하이트맥주가 지난달 22일 진로소주 가격을 올리자 20일 뒤인 이달 2일 무학소주가 뒤따랐다. 인상률도 8.19%도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같았다. 풀무원과 CJ도 두부와 콩나물 등 콩제품 가격을 8~9%씩 올렸다. 선도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후발업체들이 열흘 또는 2주 간격으로 이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편승 인상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편승 인상 자체가 담합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물가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틈을 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불황 등을 이유로 업체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며 수시로 요청하고 관리를 해왔지만 요즘은 뜸했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업체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참았지만 이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원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임에도 제품가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타제품 연쇄 인상 차단
정부가 부당이득 환수까지 거론하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은 식빵, 제과, 라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로 삼립·샤니 등 양산빵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제빵업체들도 이달 중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4월에도 밀가루 가격 인상 직후 두 달 만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삼립식품 등이 빵 가격을 올렸다. 라면, 제과업체도 원료 비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은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가급적 자체 흡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주용석/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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