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타는 환율 전쟁, 남의 일 아니건만…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정부의 중앙은행 개입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의 과도한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 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칫 경쟁력을 떨어뜨릴까봐 야단인 독일이다. 금방이라도 유럽의회를 소집해 유로화를 무한정 방출할 태세다. 이런 분위기에 호응하듯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유로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군불을 땐다.

최근의 환율전쟁을 격발시킨 일본은 한술 더 뜬다. 현재 10조엔인 자산매입기금을 10조엔 증액하는 형태로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통화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지난 20년의 장기불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다. 중국 위안화와 원화 등이 과소평가되는 상황에서 엔화만이 나홀로 상승했다고 불평한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의 “이제 엔화가 국제 시장에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는 발언에서 일본의 속내가 충분히 읽힌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갈수록 확산되는 환율 전쟁이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모두를 절벽으로 몰아간다. 이미 글로벌 사채 발행액이 역사 이래 최고인 2조달러를 넘어선 마당이다. 사채 금리도 2% 안팎이다. 저금리에다 싸구려 통화라는 독약이 경제를 죽이고 좀비기업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환율 전쟁에서 신흥국들만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우려한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일본에 대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비판한다. 통화전쟁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작동하고 있다. 모두가 죽을 줄 알지만 상대가 먼저 죽기를 바랄 뿐이라는 식이다. 그것이 경쟁적인 통화전쟁을 만들어 내고 그래야만 손해가 적다고 생각하는 비극적 구조다.

한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 정부도 신 정부도 오불관언인 것 같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마저 “세계 경제가 (위기수습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갔다”며 낙관론을 펴는 실정이다. 책임질 만한 그 누가 과연 환율문제를 주시하고나 있는지 걱정스럽다. 권력이행 문제에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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