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승인…독일·프랑스 등 11개국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국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당초 금융거래세는 27개 EU 회원국 혹은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모두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영국 등이 반대해 일단 11개국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11개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에스토니아다.

주식 및 채권거래는 거래대금의 0.1%를, 파생상품은 계약대금의 0.01%를 세금으로 물릴 가능성이 높다.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속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적 금융거래를 막는 게 목적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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