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큰 하자 없다…재검증할 것"

총리실 주도…민주 "현정부 검증자격 없어"


정부가 23일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재차 반박하며 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현 정부는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검증단 구성도 학회에 일임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주요 검증 대상은 △4대강 보(洑·물막이 둑)의 안전 △수질 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임 실장은 검증단 활동 시기와 관련,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검증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감사원의 부실 시공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거나 보강을 완료했다며 재차 적극 해명에 나섰다. 4대강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질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등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사실에 기초해 감사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사업 재검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알고자 하는 4대강사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기/허란/조수영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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