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오늘 박근혜 당선인에 국정과제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향후 핵심 국정과제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류성걸)부터 시작한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분석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안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재원마련 대책도 이날 논의한다.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하되, 고소득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 30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에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되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업무보고 중에선 하우스푸어 해법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20~30% 할인 매각하고 금융권 공동 기금으로 매입 지분의 가치 하락(집값 하락)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공식 브리핑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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