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중장기과제…수석, 현안 중심 배분
총리실은 5년 전으로 '국무조정 기능'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며 기존 2실9수석6기획관제의 청와대 조직을 2실9수석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9수석 체제로 변경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해 청와대는 3실 체제로 간다”며 “실장은 장관급으로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를 승격시킨 배경에 대해선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가안보실 신설로 기존 외교안보수석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두 조직의 기능배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에 집중하며 국가 위기상황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 외교 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 비서실장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특임장관 업무를 일부 흡수하면서 총리의 국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장관급인 총리실장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유 간사는 “현재 국무총리에 대한 비서기능은 제2차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하고 있다”며 “새 국무총리가 보다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받을 수 있도록 비서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조직은 장관급 국무총리실장 밑에 2차장 7실 1원 4기획단 27국 1담당관 6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조세심판원을 제외하고 320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리실은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외에 부활되는 비서실장이 대국회와 사회통합 등 일부 정무 기능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장관실이 없어지더라도 총리실에 특임차관을 두지 않고 총리 비서실에서 이 기능을 맡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총리 비서실 기능은 사무차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밑에 기획차장과 국무차장 등 2명의 차관급이 정책을 담당하고, 총리직속 비서실이 의전과 정무 기능을 수행하던 것과 비슷한 체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실장과 2명의 차장 체제로는 국정현안과 부처 간 갈등조정, 대국회 업무까지 담당하기 벅차다”며 “실제 사무차장이 정책분석평가 업무까지 맡으면서 국무차장을 도와주는 비정상적 체제였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심기/이현진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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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5년 전으로 '국무조정 기능'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며 기존 2실9수석6기획관제의 청와대 조직을 2실9수석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9수석 체제로 변경했다.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해 청와대는 3실 체제로 간다”며 “실장은 장관급으로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를 승격시킨 배경에 대해선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가안보실 신설로 기존 외교안보수석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두 조직의 기능배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에 집중하며 국가 위기상황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 외교 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 비서실장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특임장관 업무를 일부 흡수하면서 총리의 국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장관급인 총리실장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유 간사는 “현재 국무총리에 대한 비서기능은 제2차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하고 있다”며 “새 국무총리가 보다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받을 수 있도록 비서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조직은 장관급 국무총리실장 밑에 2차장 7실 1원 4기획단 27국 1담당관 6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조세심판원을 제외하고 320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리실은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외에 부활되는 비서실장이 대국회와 사회통합 등 일부 정무 기능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장관실이 없어지더라도 총리실에 특임차관을 두지 않고 총리 비서실에서 이 기능을 맡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총리 비서실 기능은 사무차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밑에 기획차장과 국무차장 등 2명의 차관급이 정책을 담당하고, 총리직속 비서실이 의전과 정무 기능을 수행하던 것과 비슷한 체제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실장과 2명의 차장 체제로는 국정현안과 부처 간 갈등조정, 대국회 업무까지 담당하기 벅차다”며 “실제 사무차장이 정책분석평가 업무까지 맡으면서 국무차장을 도와주는 비정상적 체제였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심기/이현진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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