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출산은 국가 경쟁력

출산은 개인행복 넘어 국가 과제
사회적 분위기 조성·혜택 늘려야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yhkwon@inter-burgo.com


몇 해 전 서울에 있는 모 여자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마침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온 뒤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산을 신성시하는 그곳 사람들을 떠올리며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테마를 잡았다가 자칫 여성 인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 다른 주제로 바꾼 웃지 못할 기억이 있다.

사람이 큰 자원인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에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장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2012년 출산율도 세계 평균 2.47명에 크게 못 미치는 1.23명(잠정)으로 세계 230여 국가 중 최하위이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는 10억명 수준이며, 앞으로 40년 뒤면 20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20억명의 인구가 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계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출산을 신성시하고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 보통 가정에 5~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자식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는가 하고 물으면 “먹고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많은 자식들 중에 한 아이만 성공하면 부모의 노후대책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향후 유럽 노동력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는 일면 단순한 생각 같지만, 외부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을 계속 낳아 힘을 기르는 것이며,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효과를 일으켜 먹고 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여 지금까지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산업 인력이 부족한 만큼 노동집약형 산업의 장점을 계속 살리려는 이유에서다.

이제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여서 노동력 투입을 늘려야 저성장 시대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 복지에 과감한 혜택을 주고, 현재의 고통보다는 미래의 기쁨이 더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 사회 구성원 모두 출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영호 < 인터불고그룹 회장 yhkwon@inter-burg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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