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외교-통상' 분리 시 통상교섭처 설치해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상' 분리 안에 반대 뜻을 나타내며 이 안대로 갈 경우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날 통상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부처가 맡아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를 통솔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형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우리나라가 이 유형을 취하면 국제사회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통상을 별도 조직으로 갖고 있거나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교+통상형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서비스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 환경, 노동,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이슈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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