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퍼주기식 보다 일하는 복지 중심으로 전환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복지 제대로만 하면 미래번영 정책수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퍼주기식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는 복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시켜 정부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남유럽식 복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서 고용·복지분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2011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인수위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며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보장위는 기존의 심의기능 외에 조정기능까지 갖는다. 각 정부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296개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개별 정책을 전체 복지정책의 흐름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평소 의중이 반영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전달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복지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없는 일로, 복지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한편 고용·복지분과는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비정규직 보호 강화,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일자리 나누기,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0여개의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2017년부터 적용하고, 향후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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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분과 토론회 "복지 제대로만 하면 미래번영 정책수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퍼주기식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는 복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시켜 정부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남유럽식 복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서 고용·복지분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2011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인수위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며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보장위는 기존의 심의기능 외에 조정기능까지 갖는다. 각 정부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296개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개별 정책을 전체 복지정책의 흐름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평소 의중이 반영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전달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복지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없는 일로, 복지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한편 고용·복지분과는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비정규직 보호 강화,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 일자리 나누기,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0여개의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2017년부터 적용하고, 향후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수위와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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