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의결할 듯

입력 2013-01-29 06:18   수정 2013-01-29 07:16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친박(친 박근혜)계인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용산참사 관련자들과 일부 경제인들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특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실제로 특사가 단행될 경우 신ㆍ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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