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아 소비자들 반발…당국도 나섰지만 손 못대
"시중금리 많이 떨어졌지만 그럴수록 역마진도 심화"
10년 넘게 부어온 개인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황은수 씨(41)는 보험사에 금리를 물어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금리가 연 9.4%나 됐던 것이다. 그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맡기는데도 이처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부실 우려가 없는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에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보험사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3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에 매기고 있는 대출 가산금리는 연 2%포인트 중·후반이다. 동양생명이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연 3%포인트를 적용하고 있고, 흥국생명(2.9%포인트) 우리아비바생명(2.75%) 동부생명(2.7%포인트) 등 순이다.
예를 들어 동양생명에서 연 7%짜리 확정금리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대출이자가 연 10%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출 가산금리도 연 2.3~2.65%포인트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최고금리 역시 대부분 연 10%를 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권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연 1.5%포인트로,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금융감독원 용역을 받아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적정 수준인지 검증했는데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확정금리형 보험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를 2%포인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계약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없다.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20조8000억원 규모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보험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보험사 반발에 부닥쳐 결론을 유보했다. 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럴수록 역마진이 심화한다는 보험사 논리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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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많이 떨어졌지만 그럴수록 역마진도 심화"
10년 넘게 부어온 개인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황은수 씨(41)는 보험사에 금리를 물어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금리가 연 9.4%나 됐던 것이다. 그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맡기는데도 이처럼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부실 우려가 없는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에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보험사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3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에 매기고 있는 대출 가산금리는 연 2%포인트 중·후반이다. 동양생명이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연 3%포인트를 적용하고 있고, 흥국생명(2.9%포인트) 우리아비바생명(2.75%) 동부생명(2.7%포인트) 등 순이다.
예를 들어 동양생명에서 연 7%짜리 확정금리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대출이자가 연 10%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출 가산금리도 연 2.3~2.65%포인트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최고금리 역시 대부분 연 10%를 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권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연 1.5%포인트로,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금융감독원 용역을 받아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적정 수준인지 검증했는데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확정금리형 보험에 대한 대출 가산금리를 2%포인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계약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없다.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20조8000억원 규모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보험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보험사 반발에 부닥쳐 결론을 유보했다. 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럴수록 역마진이 심화한다는 보험사 논리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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