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되나…정부 31일 '해제'에 무게

"방만경영 여전" 주장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정부의 분위기는 공공기관 해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공공기관 해제해야”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4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 소속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관리·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재정부에 해제 의견을 보내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와 상장, 인수·합병 및 제휴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와 경쟁하는 데 공공기관 지위가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거래소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체거래소(ATS)가 마련돼 거래소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견제 없이는 곤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무 장치 없이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임직원 급여 인상 등 방만 경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방만 경영 행태가 나타났다. 2010년 3월 감사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나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 중복 인력의 감축 노력 없이 1인당 연 6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원 1인당 연 2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과다 징수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직원 평균 보수를 축소해 허위로 공시했으며 일부 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법 매매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규호/이심기/류시훈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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