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 오물 한방울만 떨어져도 못마신다"
"새정부에선 낙하산 인사 있어선 절대 안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1ℓ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무분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목표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당시 대선 캠프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나쁜 관행인 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박 당선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최근에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인 ‘정부 3.0’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공무원이 따로 되지 않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총괄조정과 업무평가, 공약 이행의 선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국민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 기능을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3.0 공약은 각각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 사이의 칸막이 해소가 정부 3.0 공약의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강석훈 옥동석 장훈 인수위원 등이 참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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