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석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16명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 구간별 불공정한 요금 수준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구간(퇴계원~일산) 통행료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착공 20년 만인 2007년 12월 완공돼 서울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연결해 주는 대표적인 서울 외곽 도로다. 남부구간은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을 잇는 91.7㎞, 북부구간은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연결하는 36.3㎞다.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요금이 인상되면서 현재 4800원에 달한다. 남부구간 통행료는 4600원. 북부 구간의 1㎞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 50원의 2.6배에 달한다. 게다가 도봉, 노원, 은평 등 서울 북부지역은 외곽 진출입 수단과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대체 도로가 부족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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