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강보험정책 보고서 "당뇨 등 만성질환 지원대책 세워야"

KDI, 건강보험정책 보고서
2030년 1670만명 전망


2030년 만성 질병인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사람이 지금보다 600만명가량 급증한 167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가 악화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이 같은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혈압·당뇨는 당장의 부담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부가 이를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한 정도는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073만명이던 고혈압 또는 당뇨 질환자는 2020년 1409만명, 2030년 1679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발병률이 높아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가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32.2%에 달했다. 위암(1.2%), 신경증(1.2%), 유방암(1.2%), 중풍·뇌혈관 질환(3.7%), 정신 질환(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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