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권력 투입 촉구 "노동계 불법행위에 법질서 무너져"

경총, 공권력 투입 촉구


경영계가 한진중공업 점거 사태와 관련, 노동계의 불법투쟁 현장에 공권력을 조속히 작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동계의 불법행위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노동계가 정권교체기 공권력 이완을 틈타 공장점거, 고공농성, 폭행·협박 등 극단적인 방식의 불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진중공업 불법 점거자 150명 가운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소속 조합원은 10여명에 불과하며 140명은 외부인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직원 500여명은 불법 점거자들이 정문을 봉쇄하고 있어 지난 30일 퇴근하지 못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다음날 출근하지 못해 특수선 건조와 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도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불법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불법적으로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 관리자들과 경비인력 13명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인 68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주간 7시간, 야간 6시간 파업을 벌여왔다. 현대차 측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불법파업으로 총 663대, 생산액 118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 같은 투쟁이 확산되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극단적인 불법행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조속히 공권력을 작동시켜 불법행위에 대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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