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인감 대조했다면 은행 책임 없어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예금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을 찾았더라도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은행 출금담당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전모씨가 동의 없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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