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박근혜 당선인 '사회통합' 고무적"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젠 사회통합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연간 환산액은 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라며 "세출 효율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재원 재배분 등 수단을 다하고서 모자라면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여력도 있으며, 인상으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 쓰면 부가세율 인상의 역진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론적 의미의 토빈세는 모든 국가가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일부 국가가 적용하면 금융 거래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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