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후진국型 모델이다

지식경제부가 동해안(강원)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은 총 8곳으로 늘어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 모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지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기존에 지정된 6곳만 해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필요한 판국에 정부가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으니 과잉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이번에 지정된 동해안과 충북은 민간평가단에서 이미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를 내린 곳들이다.

모든 게 사업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탓이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자유치로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논리에 끌려다니면서 이미 실패를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대선 국면을 맞아 온갖 선심성 지역개발이 남발되면서 경제자유구역도 나눠먹기식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만 것이다. 이런 식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후진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애용하는 모델이었다.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특정구역만 개방지구로 선정해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후진국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무역 규모만 1조달러를 넘을 정도로 개방경제를 지향하며 선진국 문턱에 이른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해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일괄적 규제개혁이 여의치 않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 신통치 않다. 정작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투기꾼만 득실댄다. 시장 접근성, 인력, 연관기업 등 입지 결정의 다양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하면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가 전체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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