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통상교섭 분리…MB도 동조

입력 2013-02-05 17:10   수정 2013-02-06 01:30

朴 당선인에 동조 … "김성환 장관 반대는 부처 이기주의"

MB "외교부 산업마인드 부족" … 여러차례 질타
朴 "현 통상교섭본부는 사후 교섭만 하는 실정"



‘신구(新舊) 정권 간의 갈등인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 개인의 소신인가.’

통상교섭 분리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에 반대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면 충돌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가는 정부와 오는 정부 간 갈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교섭권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인수위원회 안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박 당선인 측 생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업무 이관을 반대했지만, 그건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인수위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반대 입장은 어디까지나 외교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외교통상부의 통상이나 산업 마인드가 부족해 불만이 많았다”며 “통상 업무를 산업 관련 부처로 옮겨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 마인드가 부족한 외교부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대표적인 것인 작년 10월 초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다. 당시 외교부가 세인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담당 국장(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내보기로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불러 “미얀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일본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라고 호통쳤다. 동남아의 떠오르는 시장인 미얀마의 중요성을 모르고, 장·차관이 아닌 담당 국장을 나가도록 한 데 대해 화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전화해 공항 영접을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는 정무외교와 4강 외교만이 엘리트 코스로 여겨져 신흥국들에 대한 비즈니스 외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과거 현대건설 등에서 일할 때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관료적인 태도를 경험한 것도 외교부에 대한 불신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도 이날 새누리당 소속 경북 지역 의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날 그의 발언에 대해 박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게 참석 의원들의 반응이다.

박 당선인의 요지부동에 대해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통상을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통상은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 있고 조약 체결 이후 수출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당선인의 논리”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찬에서도 “과거 외통위를 겪어보니…”라며 통상 기능 분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외교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선인 측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외교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고 외교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에 비해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통상 분리 반대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외교부의 로비 결과가 아니냐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차병석/정종태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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