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캐나다, 외교·통상 통합…러시아·멕시코는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해외 사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지금 우리 정부와 같이 외교와 통상업무를 합쳐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반면 중국은 상무부가 양자 실무무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출범하게 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일본은 현안이 생기면 관련 부처들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측은 “통상 분야에서 우리의 카운터파트이자 라이벌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 남겨야 한다는 측은 “우리와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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