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산업 모르는 부처가 담당 못해"…朴당선인 '쐐기'

외교부 반발에 '교통정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얼굴)이 5일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무역이 1조달러를 넘는 나라들은 다 통상이 산업에 붙어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도 아니어서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격에 안 맞고 손해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떼어내는 것에 대해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소고기 협상 등 통상 문제는 산업을 모르는 비전문 부처가 담당하기는 어렵다”며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 있는 만큼 이제는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협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업(사후 처리)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문제를 외교부가 계속 팔로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담당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나도 외통위 등에서 15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루이틀 해본 게 아니다”며 “경험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잘 좀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과거 경제기획원에서 해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다 우루과이라운드(UR) 문제가 나오니까 부총리 밑에 대외경제조정실이란 걸 만들어 쭉 다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통상교섭본부가 그걸 가지고 간 것”이라며 “이번에 원위치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통상 분리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병욱/김정은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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